가족운전자 범위, 사실혼 배우자 미포함 설명의무

<가족운전자 범위 사실혼 배우자 미포함 설명의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가족운전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의

약관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엔 들어가지 않지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특별약관 상 보장범위에 제외된다는 사항’을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가입할 때는 확인없이 등록해주고, 보험금을 주려니 그때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을 못한다??

참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네요.

조정위에서 타당하게 결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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