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사고 면책조항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의료사고 면책조항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줘야

 

의료사고는 보상이 안되는 조항입니다.

면책에 해당되어 약관에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지않았다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계약자편을

들어준 사례가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출처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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