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압류가 가능할까요

사망보험금 압류가 가능할까요?

 

사망보험금 압류 로고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가끔 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채권자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구요.

사망한 분의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 등은 압류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자명의를 변경했고 이를 입증할 수있다면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보험금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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